탄핵 후폭풍…"컨트롤타워 구축·비상대책 세워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은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전반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국정마비 사태로 시작된 불안감은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전망이다.

우울한 전망은 쏟아진다.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경고에 이어 환율과 금리마저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에서 점점 심각성이 깊어진다.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를 해결할 묘수는 없다고 해도 당장 시급한 경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은 탄핵에 맞춰 비상대응회의 등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4차까지 이어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지속하면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도 변함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탄핵에 맞춘 비상대응회의를 열어 경제 변동성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기업들과 해외 주요기관에게 안정적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새해 경제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연말연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문제는 최근 경제 복합변수들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당장 4분기 성장률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내년 환율과 금리 급변도 예고되고 있다.

최근 모건스탠리는 '2017 글로벌 외환 10대 테마' 보고서를 통해 미국 달러매수, 원화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 각 분기별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분기 1220원, 2분기 1250원, 3분기 1275원, 4분기 1300원으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씨티나 스테이트 스트릿 등도 모건스탠리와 마찬가지로 한국 원화 약세를 점치고 있다.

원화 약세로 수출 기업들은 호재를 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상황은 환율 효과를 상회하는 위험요인이 넘치고 있다. 선진국 경제는 미국을 제외하고 상승 조짐을 보이지 않으며, 저유가로 중동 등 신흥시장도 돌파구가 되기 어렵다. 중성장으로 후진중인 중국과 제품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완전히 성장을 멈춘 경험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8년 4·4분기(-3.3%) 이후 8년 만에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내년 성장률 역시 2.4%로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2년 2.3%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정치 리스크가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화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시나리오도 현실화할 수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경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지만, 이미 교체가 예고된 만큼 국정운영 전면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달말 정부가 제시할 경제정책방향도 조기대선으로 들어설 차기정부와 어긋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둘러 임종룡 내정자와 교체를 통해 정책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하지만 탄핵 이후 정치적 논란 확대로 후임 인선은 장기간 표류될 가능성도 크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게 되고 경제부총리 문제 역시 그때 이후 논의될 것”이라며 “지금은 경제부총리 청문회 일정 등을 말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