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2%대 성장…2018년 3% '턱걸이' 예고
"2016년 완만한 회복…내년 정부 지출 증가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구조조정·청탁금지법 등 하방요인
"韓 정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구조개혁 추진" 권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 성장에 머물다 2018년에야 3.0%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다.
OECD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OECD는 한국의 2017년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췄다.
OECD는 종전 전망에서 우리 정부와 같이 성장률 3.0%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상반기 세계 무역 반등세가 미약한 점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정부 지출 증가 둔화를 꼽았다.
OECD는 "2016년은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와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지만 2017년은 정부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으로 2.6%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는 "세계성장과 교역 회복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율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은 상방요인"이라면서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과 최근 휴대폰 산업 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청탁금지법 영향 등은 하방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또 2018년에는 글로벌 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3.0%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우리 정부에 대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거시정책은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없는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강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추며 정부도 향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지도 관심이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을 2%대로 낮추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내년 성장률을 2.5%로 예측했으며, 지난달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OECD는 내년 세계경제가 3.3%, 2018년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교역과 투자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나 내년 이후 주요국 재정확대와 원자재 가격안정 등으로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다.
단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중국 수입수요 둔화,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을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미국은 임금상승과 고용시장 개선, 재정부양책 등에 힘입어 강한 성장세를 보이며, 유럽은 투자·소비 등 내수부진 지속과 영국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등으로 인한 교역감소 등으로 성장세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기업이익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상승 및 소비증가, 재정부양책 등으로 개선을, 중국은 재정부양책에도 투자·수출 부진 등이 제약요인이며 부동산과열 등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흥국인 브라질과 러시아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유가 회복 등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각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의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경제 활력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저금리 기조 아래 주요국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공공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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