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내년 경제성장률 3.0%→2.6% 하향"

3년 연속 2%대 성장…2018년 3% '턱걸이' 예고
"2016년 완만한 회복…내년 정부 지출 증가 둔화"

정치적 불확실성…구조조정·청탁금지법 등 하방요인
"韓 정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구조개혁 추진" 권고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GDP)을 종전 3.0%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2% 성장에 머물다 2018년에야 3.0%로 올라설 것이란 전망이다.

OECD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전망 보고서(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6월과 11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한다.

OECD는 한국의 2017년 성장률을 지난 6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췄다.

OECD는 종전 전망에서 우리 정부와 같이 성장률 3.0%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상반기 세계 무역 반등세가 미약한 점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것으로 예측됐었다.

지난 9월 한국을 방문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도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경제성장율 전망치(자료:OECD)

이날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원인으로 정부 지출 증가 둔화를 꼽았다.

OECD는 "2016년은 추경 등 재정지출 확대와 저금리 지속 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지만 2017년은 정부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으로 2.6% 성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OECD는 "세계성장과 교역 회복전망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가계저축율 안정화에 따른 민간소비 개선은 상방요인"이라면서 "글로벌 교역 회복 지연 가능성과 최근 휴대폰 산업 관련 문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구조조정·청탁금지법 영향 등은 하방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또 2018년에는 글로벌 교역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3.0%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OECD는 우리 정부에 대해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거시정책은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없는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강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OECD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낮추며 정부도 향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지도 관심이다. 이미 국책연구기관을 포함해 민간연구소들은 내년 성장률을 2%대로 낮추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27일 내년 성장률을 2.5%로 예측했으며, 지난달 한국은행은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제시했었다.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가 2.2%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