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차실험 시기는 “트럼프 집권하는 내년초”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초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국내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전략연구실장은 2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대한민국 ROTC 중앙회 주최로 열리는 토론회 발제문에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하고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의 실전배치 단계까지 도달해 더이상 핵실험을 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시점에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며 "2017년 초반에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도발 행태를 구사하며 재차핵보유국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의 최근 보도를 거론하며 "북한은 오바마에 비하면 트럼프 당선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미국(트럼프 행정부)과의 대화와 협상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을 추진할 인사들을 임명하고 이들과 대북정책을 검토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급하게 북핵문제를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도 일정한 시간이 흘러야 북미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실장은 "2017년 상반기까지 남북관계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위협으로 인해 대화 국면보다는 경색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당분간 한국의 국가 리더십 위기 국면이라는 국내정치적 현실을 이용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야기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남 심리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대북 제재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고자 전면대결 선포, 핵 억제력 강화, 도발 위협 등 초강경 표현으로 대남 위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해외자본의 대북 투자에 걸림돌로작용하고 있어 경제 악화와 주민생활 불편이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안보리 제재에서) 예외가 인정된 생계용, 민수용 광물 수출을 제외하더라도 10억 달러 이상의 손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군부 관리 아래 있다"며 "군부의 수입원 축소는 북한 권력 구도에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초래하고 다른 권력기관과의 갈등으로 예기치 못한 무력동원이나 무력시위가 발생할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