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지만"…野 여전히 총리 '딜레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 역할을 맡을 '총리'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야 3당은 모두 황교안 국무총리를 유임되면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교체해야 할지, 어떤 인물을 후임 총리로 내정할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탄핵정국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일단 야 3당은 탄핵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황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고 입을 맞추고 있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라는 점 외에도, 야 3당은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당시 황 총리가 법무부 장관을 맡아 비선실세 의혹 은폐를 방조 또는 가담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더욱이 검사 출신의 황 총리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검찰의 수사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야 3당이 모두 우려하는 대목이다.

지난 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와 박지원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왼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 사랑재에서 야3당 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그러나 어떻게'라는 부분에서는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다. 앞서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거절했다. 당시 야 3당은 박 대통령이 당면한 위기를 국회 추천 총리 정국으로 덮으려 한다고 의심했다. 결국 총리 교체를 통해 유리한 포석에 나설 기회를 놓친 셈이 됐다.

국민의당은 이제라도 총리를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통령과 만나 총리를 먼저 추천하고 탄핵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추천 총리 인선에 나서는 것이 자칫 촛불 민심을 저버리는 것처럼 비칠 것을 우려한다. 더욱이 그동안 협상 자격이 없다고 밝혀왔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총리 인선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야 3당이 이미 탄핵을 당론으로 정한 이상, 박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 추천을 넘기겠다는 제안을 철회할 가능성도 배제 못 하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 수사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철회했던 것처럼, 상황 변화 등을 들어 말 바꾸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 총리추천 제안은 지난 11월 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접 요청한 대국민 약속"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설령 총리 추천권이 국회에 넘어와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총리 인선에 나서는 것 역시 순탄치 않다. 야당 간 조율마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야당 주도 추천 총리 인선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협상 창구가 새누리당 대표일지, 원내대표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누구로 총리를 교체할 것인가 역시 문제다. 개별 인사에 대한 하마평을 차치하고 정치권에서는 후임 총리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역할론이 있다. 정무형 총리와 행정가형 총리가 그것이다. 정무형 총리는 주도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설 수 있는 총리다. 반면 행정가형 총리는 정무적 성격을 배제한 채 현 상태를 유지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 등 개헌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황 총리의 후임 총리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또 누가 총리를 맡냐는 탄핵정국과 차기 대선 정국의 향배를 결정짓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과 정파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