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4일 무리하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동의가 전제조건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군사적 필요가 2번이고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여러 정치적 상황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은 국회 속기록과 다르다. 한 장관은 지난 달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GSOMI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최순실 사태로 여론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장관은 "최순실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치 상황은 정치 상황이고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은 별도 문제라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GSOMIA 체결을 종용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SC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