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탄 안은 韓경제 위기감 고조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향후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면 한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 대한 금리인상 압박도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정부와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물가, 실업률 등 최근 경제지표를 근거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트럼프의 당선으로 향후 통화정책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우선, 다음달 금리인상 여부가 관건이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12월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잇따랐다. 트럼프의 정책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지는 불확실하지만,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보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통화정책위원들이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팽팽하다.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선거 이전과 마찬가지로 연준은 같은 경로 위를 달리고 있다"면서 "오는 12월이 금리 인상을 실행하기에 합리적인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시장이 '트럼프 쇼크'에서 빠르게 회복했고, 트럼프가 공약한 인프라 투자확대와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통화정책은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선은 물론 의회까지 장악했다. 향후 재정수지 적자 용인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와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달러화 약세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기존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재닛 옐런 의장의 정치적 독립성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연준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저금리 인간'으로 지칭하면서 저금리 정책을 옹호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경우 우리 통화당국의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는 개방경제에 의존한 한국 경제에 수출 여건 악화 등 대형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금리인상 압박까지 더해지면 저금리에 의존해 내수를 버텨온 한국 경제는 버팀목을 모두 잃게 된다.
올해 내수경기를 주도했던 부동산·건설 경기가 내년에는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조적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만큼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지난 10일 강연에서 "트럼프 당선 전부터 대내외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 경제성장률은 3%보다는 2%대에 가까울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을 비롯해 인구문제, 최순실 사태, 세계 교역 둔화 등 여러 가지 역풍 요인을 맞고 있는 한국이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책은 통화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손 교수는 이어 "올해말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폭은 0.25%포인트 정도 밖에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면서 한국은행이 0.25%나 0%에 가까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통화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1년만에 123조원이 증가해 1257조원을 기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말에는 가계부채가 15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 각종 규제를 내놓았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한은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미국 대선 이후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 등을 감안해 '일단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렸다가 대외적인 요인으로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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