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경제'의 방아쇠, 트럼프가 당긴다

FT "그의 당선으로 미국의 긴축재정 시대는 끝나"

사진출처=셔터스톡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앙은행들이 경제를 이끌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시대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세계 경제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탄으로 읽힌다.

미국, 나아가 글로벌 경제는 그 동안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통화정책으로 지탱되어 왔다. 정부가 각종 사업에 돈을 푸는 재정정책은 부채에 대한 우려로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트럼프는 학교ㆍ공항ㆍ도로 등의 인프라시설 건설에 돈을 쓰겠다며 재정정책을 전면에 제시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에너지ㆍ건설ㆍ제조업 등 전통적인 산업부문에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국 경제는 '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고용둔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 일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트럼프의 제안은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상ㆍ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여서 트럼프가 재정정책을 펼치는 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정책이 저성장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대규모 양적완화인 '아베노믹스'를 실행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역시 통화정책이 한계에 부딪히자 재정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모양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도 브렉시트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흑자 목표를 포기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지난 9월 세계 경제의 저성장을 경고하며 "이제는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더 큰 역할을 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도이체방크의 톨스텐 슬록 국제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6년만에 재정정책의 전성기가 돌아왔다"며 "통화정책이 충분한 완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재정정책이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긴축재정 시대'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프라 건설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의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타날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분석했다. 택스폴리시센터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공약대로 실천할 경우, 10년 후에는 미국의 부채 규모가 7조2000억달러(약 830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시대'에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채권은 이제 외면 받는 분위기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일(현지시간) 2.118%까지 뛰어올랐다. 전일(2.070%) 대비 금리 상승폭이 3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값은 하락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