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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트럼프 승리 이끈 '고립주의', 뭔 뜻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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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트럼프 승리 이끈 '고립주의', 뭔 뜻이지?


[카드뉴스]트럼프 승리 이끈 '고립주의', 뭔 뜻이지?



모든 예상을 뒤엎고, 미국의 45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기존 정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기성정치인이 아닌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가 막강한 대선 후보이자 거물정치인인 클린턴을 누르고 당선된 주요 요인으로 트럼프가 주창한 '고립주의'가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 오바마 행정부가 취했던 각 동맹국과의 안보체제나 중동전쟁을 이어가겠다고 한 클린턴의 '개입주의'와 정반대되는 정책인데요.


고립주의는 정치, 군사적으로 자국 이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일에 대해 철저한 중립을 유지하며 개입하지 않는 외교노선을 의미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외교정책이에요.


미국은 1823년 제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가 '먼로 독트린'을 선언한 이후 2차세계대전 발발 이전까지 고립주의 노선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이 미국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대신 미국도 외국 일에 일절 간섭하지 않겠단 정책이었죠.


당시 먼로 대통령은 고립주의 노선의 경계로 남북 아메리카 전역과 하와이 지역을 선포했고, 타국이 이 지역에 간섭하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선포했어요. 하지만 당시엔 미국이 약소국이어서 모두 이를 비웃거나 무시했죠.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소련과의 냉전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내 '국제경찰론'이 부상하며 적극적인 개입주의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전 세계 각 분쟁지역에 미군이 나가있고 중동전쟁에 참여한 것도 이 개입주의 정책에 따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고립주의' 정책 선언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전쟁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미군 주둔지의 방위비용 분담금도 재협상에 나서고 통상협정도 다시 맺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에요.


당장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등 각종 대미관계 재정립 문제에 붙잡힌 우리나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국정이 거의 마비된 현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하지만 한미동맹이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고 외교문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 긍정적 요소로 보입니다. 하루속히 국정이 정상화되고 트럼프의 고립주의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됐음 좋겠네요.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이경희 디자이너 moda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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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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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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