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트럼프 전작권 조기 반환할 수도‥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도”

[아시아경제 뉴욕 김근철 특파원]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조기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2015년 12월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한국과 미국이 지난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정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동맹 이슈가 바로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한미방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정"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7년에 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동맹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해 왔다”면서 “미국이 재협상에서 이를 거세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공언해 왔다.

한편 대북 정책과 관련, 차 석좌는 “가장 큰 의문점이 드는 이슈"라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북한의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말부터 전적으로 중국에 맡기겠다는 구상까지 모든 것을 말했는데 아마 이런 것을 묶는 '그랜드 바겐'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또 "트럼프 당선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선거 기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서도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한미FTA에 대해 재평가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뉴욕 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