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내 과학기술이라면) 6개월만 투자해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수준을 넘어서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핵 억제 차원에선 북한의 2배가 넘는 100여기의 핵무기가 필요하다."(원유철 새누리당 의원)
◆트럼프 당선으로 '한반도 핵무장론' 다시 주목…최소 100기 가져야 북핵 억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한반도 핵무장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한반도 자위권 보호 차원에서 핵무장을 용인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아웃사이더'인 트럼프의 승세가 굳어지면서 한반도 안보는 후폭풍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트럼프가 '아메리카퍼스트'의 신고립주의 전략으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다"며 "한미관계와 동북아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일관되게 북핵 선제타격을 거론해 왔고, 트럼프는 '신고립주의'에 따라 (한국의 안보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누가 당선되든 모두 한반도의 안보 불안요소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과 윌리엄 코헨 전 국방장관 등을 만난 경험도 털어놨다. 원 의원은 "미국의 주요 정보기관, 싱크탱크,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 새로운 북핵 해결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면서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만난 안보 관련 싱크탱크 연구원들은 '한국인들의 걱정은 당연하다. 최근 북핵 억제력이 떨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수긍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들은 북핵 폐기가 아니 동결을 내세우는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고 말했다. "북측이 핵탄두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기술만 갖고 있지 않다면 한반도 안보는 상관없다"는 태도였다는 설명이다.
원 의원은 전쟁 억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해야 할 핵무기를 100기 안팎으로 보고 있다. "미 국방부가 직접 관여하는 랜드연구소는 2020년 북한이 50~100기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국내 정보기관과 학자들은 이미 4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핵 억제 차원에서 우리는 2배가 넘는 100기의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단 한 번의 핵실험과 추가 시뮬레이션만으로도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원칙적 동의, 북핵 억제 차원에서 보유 필요…트럼프,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익에 도움될 것"= 그는 "원칙적으로 (나도) 한반도 비핵화에 찬성한다. 하지만 안보 차원에서 일단 핵무기가 확산된 이상 이웃국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선 확실한 핵전력 우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일고 있는 안보 우려와 관련해선 "주한미군 감축은 미 행정부의 결정만으로도 이뤄질 수 있다"며 "최근 주한미군 가족에 대한 소개작전이 처음 실시된 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위기상황이란 사실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군이 북핵 선제타격을 가정해 작전을 수립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또 유사시 한반도 전시작전권과 핵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나토와 같이 한미연합사를 통해 핵을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제안했다. '국방부와 군사위원회와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도 들었다"고 말했다.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북핵을 방치할 경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조언할 예정이다.
원 의원은 향후 한미 관계에 대해선 "의외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해 오히려 국익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드시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중시해온 힐러리 클린턴이 아쉽지만 트럼프 시대에도 적절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원 의원은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해 정보기관과 주요 싱크탱크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책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돌아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