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최순실 틈 노렸나

정부가 지난달 27일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이후 속전속결로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놓고 또 다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속전속결로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최순실 사태'에 쏠린 틈을 타 민감한 외교ㆍ안보 사안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일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되는 실무협의에는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가진 1차 실무협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GSOMIA 체결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이후 속전속결로 체결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협정 문안을 완성하고 체결직전까지 갔던 만큼, 실무협의를 빠르게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국이 GSOMIA를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체결할 수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군안팎에서는 한일정부가 '최순실 사태'에 쏠린 틈을 타 민감한 사항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GSOMIA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4일후 한일정부는 1차 실무회의를 곧바로 개최한다. 발빠른 속도다.

이에 정치권도 질타에 나섰다. 지금 정부가 GSOMIA를 밀어붙이는 배경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은 8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한일간 GSOMIA이 중요한 협정이라면 (국회) 비준도 받아가며 천천히 진행해야 하는데 국정이 어수선한 틈에 이렇게 진행하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히 야당의 추천을 받은 책임총리가 반대할 경우 GSOMIA는 4년 전처럼 무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국회, 오피니언리더들에게 설명하는 등 국내여론을 충분히 들을 예정이며 이해와 설득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