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최순실예산' 삭감 공감대…누리과정·안보 예산 공방 예고

내년도 예산안 본격 심의…향후 증액 협상 과정에서 400조 정부안보다 큰 폭 조정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가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하면서 '최순실 예산' 삭감을 비롯해 여야 간 증액 협상, 법정처리 시한 준수 여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비선실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 관련 예산을 솎아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최순실 관련 문제사업 예산 52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 예산결산특위 위원들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최순실 예산으로 확인되면 우선적으로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는 7일 열린 첫 회의에서 미르재단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K밀사업에 대해 20억5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해 최종적인 감액·증액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지목한 최순실 예산은 ▲문화창조융합벨트구축 사업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 3300억원 ▲미르ㆍK스포츠재단이 개입한 코리아 에이드 사업 등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520억원 ▲창조경제 예산 1400억원 등을 합해 총 520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순실 예산 삭감에 대해선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예산 증액 심사에서는 입장 차가 극명하게 갈려 첨예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 증액을 추진하는 사업은 누리과정(4조원), 기초연금 25만원 인상(3조3000억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1조1000억원), 고교무상교육(1조7000억원),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3000억원) 등으로 총 10조원에 달한다.

새누리당이 증액할 예산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안보예산, 지진 등 자연재해 대책 예산,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력 강화, 쌀 변동직불금 지급,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꼽았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아시아경제와 만나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증액에 대해) 조율은 거쳤다"면서도 "최종적인 규모는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예산 증액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큰 폭으로 증액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2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민생, 안보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 변화와 현안이 발생했다"며 "세입, 세출 전반을 놓고 총체적으로 조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 점을 감안해 예산 규모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상임위원장 및 여야 간사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2일) 내 처리를 강조할 예정이다. 야권에서 요구하는 법인세, 소득세 인상 등 세법개정과 관련해서도 원만한 합의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