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개입 논란 '창조경제', 갈 길 잃은 '창조'

박 정부 핵심 구호 '창조경제' 때문에 '창조' 흐지부지 추진력 우려

최순실[사진=아시아 경제 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정부가 핵심 구호로 제창했던 '창조경제'에도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창조'가 갈 길을 잃었다. 야당은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에서 추진단장과 본부장을 겸임하면서 창조경제 관련 사업에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조경제 관련 사업은 물론 창조가 들어간 정부 정책 대부분이 동력을 잃게 됐다.

3일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민관합동 예산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전국에 있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국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난해 예산 70억원 중 서울시 자체 예산은 20억원으로 나머지는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내년에 확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센터 운영이 어려워진다. 경기도의회 역시 경기창조혁신센터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아울러 차씨 개입 여부를 두고 경기도의회가 조사특위를 꾸리고 있는 고양 'K컬처밸리사업', 비무장지대(DMZ)생태평화공원조성 등도 야당이 전액 예산 삭감을 선포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혁신센터는 정부, 지자체, 기업이 함께 예산을 내는 구조여서 정부 예산이 끊기면 기업들의 지원도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센터 지원을 맡은 각 대기업들은 최씨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현 정부의 각종 사업에 수백억원씩 지급한 것이 드러나면서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받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예산 삭감은 없지만 이슈가 확산되면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근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 측근들이 기업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권 초반 창조ㆍ창의를 붙인 부서가 70여개에 달했던 것도 오히려 독이 됐다. 미래창조과학부과 행정자치부엔 창조정부조직실이 들어섰고 또 20개 정부부처와 각 지자체 공통으로 창조행정담당관, 창조기획재정담당관 등이 생겨났다. 사실상 직무가 변화된 것은 없지만 일단 이름부터 바꿨던 부서들은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힐까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국민에게 창조가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추진력이 필요한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