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장기화되나…400조 예산안 심사 '맹탕' 우려

與野 모두 김병준 총리 내정에 비판…민주당, 최순실 파문 공세 강화

지난 8월17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순실발(發) '깜짝 개각'으로 사실상 국정공백 사태가 일어나면서 40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야당은 개각 철회를 요구하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선언을 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내각 개편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마무리하는 전체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장관의 대통령 독대 문제,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 과정 등 예산안과 상관없는 입씨름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따른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예산안 심사가 차질을 빚고 있고 있는 것이다. 예결위는 다음 주부터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개편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는 이러한 예산안 '맹탕 심의' 우려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야3당이 김병준 신임 총리 인선에 반발, 인사청문회 거부 방침을 세우면서 총리 인준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정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병준 교수가 총리 적임자인가 아닌가' 하는 논란을 펼치고 싶지 않다. 스스로 수락 의사를 철회해달라"며 "어차피 야3당이 인준을 거부하고 부결하기로 합의했는데 굳이 명예를 더럽히면서 총리를 계속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한 우 원내대표는 야3당 공조로 최순실 파문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내에서도 총리 지명 철회나 자진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김병준 총리 지명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동의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철회를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도 "야당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총리 임명안이 매우 어려운 과정에 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야3당은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최순실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합의했다. 예결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생·경제를 위한 '현미경 심사'는 온데 간데 없이 최순실 관련 의혹 규명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여야 소통 창구가 막혀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달 3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 개최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이후 경색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최순실 블랙홀'에 빠져 예산안 처리시한(12월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김 내정자가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국정운영 방향 등을 제시해 정치권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