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2일 개각 직후 긴급 성명 발표해 "촛불 들겠다" 선언...새로운 사회·국가 시스템 만들 기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최순실 게이트' 대응 방향을 놓고 고민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촉구하며 '거리 정치'를 선언했다. 당장 이날 저녁부터 청계광장에서 벌어지는 촛불시위에 참가할 계획이다.
▲ 서울시장의 촛불시위, 사상 초유
1000만 서울 시민의 민생과 시정을 돌봐야 할 현역 자치단체장이 현직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시위에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 시국의 수습 대책을 놓고 여ㆍ야 모두와 거리를 뒀다. "오로지 국민을 믿고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전국 노동ㆍ시민ㆍ사회단체들이 만든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하겠다는 뜻밖의 선택을 했다. 진정한 '야인(野人)의 길'을 걷겠다는 것이다.
시 안팎에선 '모험', '무리수'라는 우려가 많다. 자칫 시정 차질ㆍ인명 사고라도 나면 "본연의 임무를 져버리고 정치에 골몰하다 사단이 났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실제 서울시 공무원 내부에선 일단 시정에 충실히 임하되, 향후 정국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성명서 정치'만 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더 많다.
▲ "새로운 시대 열 계기로 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이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 무엇보다 현 시국에 대해 이른바 '1987년 체제'를 깨고 새로운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박 시장의 '시대적 비전' 때문이라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히 정쟁이나 탄핵·하야 등 정치권 내부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전제로 근본적인 정치 혁신을 통해 진상규명ㆍ책임자 처벌을 넘어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ㆍ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지난달 말 '나홀로 시국선언'을 통해 박 대통령 직접 사과 및 진실 고백, 별도 특검제 실시,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함께 청와대·국정원·국회 등 권력기관의 국민 통제 강화 등 국가 시스템 개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개각 사태를 보고 나니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성명서를 준비한 것"이라며 "여야 3당과 시민사회가 다 같이 모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태를 수습해보자는 게 박 시장의 초지일관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국정농단, 민주주의 파괴 사태는 단순히 끝낼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 국민권력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게 박 시장의 뜻"이라고 전했다.
▲ 그만큼 상황이 엄중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위기 의식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안 그래도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경제 침체ㆍ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 삼성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 현대자동차의 수출 부진, 조선ㆍ해운ㆍ철강 산업 구조조정 실패 등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여기에 북핵 개발 등 남북 관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 심화, 청년실업난,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헬조선'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로 위기를 헤쳐나갈 최고 지도자가 '식물대통령'으로 전락하면서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다. 특히 국민들은 나라의 근간인 법치와 민주주의가 농락당했다는 점에서 극도의 불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 지지율이 9%대로 떨어지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시민ㆍ사회단체들은 물론 100여개 대학 학생들과 교수,학계, 문화예술계, 직장인, 농민단체 등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수능을 코 앞에 둔 고3들과 중ㆍ고생들까지도 촛불 시위에 참가하고 있다. 대학가에선 현 시국을 풍자한 글과 대자보 등이 넘쳐나고 있다. 해외에서도 교포들의 시국선언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 사회에서는 특히나 "그동안 내가 누구의 명령을 받고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멘붕에 빠져 있다. 일반 국민들도 남녀 노소할 것 없이 분노에 휩싸여 있다. "그동안 내가 낸 세금이 알고보니 복채였다"는 냉소섞인 한탄이 유행한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여태까지 최소한의 사실만 인정할 뿐 잘못을 솔직히 고백하지도, 의혹을 해명하지도 않고 있다. 한술 더떠 여야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이날 전격 부분개각을 단행함으로써 앞으로도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것 같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치리더로서의 소명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장으로서 시민의 삶을 챙겨야 한다는 요구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극도로 혼란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대적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전날 서울시 출입기자단과 만나 "심각하고 비상한 상황 속에서 정치인으로서의 박원순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 '거리의 정치', 성공하려면?
박 시장의 이같은 선택에 대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뒤쳐지고 지지 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던진 승부수"라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박 시장 측은 "그런 것을 의식했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했을 것이다. 오로지 국민들을 믿고 뜻을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박 시장 측은 또 개헌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부인했다.
정치권에선 박 시장의 '거리 정치'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세력화'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친정격인 시민사회의 호응과 동조, 정치 세력의 규합을 통해 실질적인 움직임과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시장 측은 이와 관련 지난달 말 이후 각계 원로 및 시민사회 출신 현역 정치인 등과 부지런히 접촉하면서 현 정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형식으로 시민사회의 호응 및 정치 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전국 10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첫 회의를 연 '비상시국회의'는 향후 전국적 비상대책기구로 확대 개편될 예정이다. 박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해 활동하게 될 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또 안정적인 민생 돌봄과 시정 운영도 필수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 전날 오전 시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해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겨울나기 등 시민의 삶을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평상시엔 대내외 일정과 회의, 결재 등을 철저히 챙긴 후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야 촛불 시위 등 정치적 일정을 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야권 대선 후보 중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와 '거리 정치'를 선택한 박원순 시장이 과연 혹독한 광야에 희망의 씨앗을 뿌릴 '백마를 탄 초인'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