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한·중·일 정상회담부터 '삐걱'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히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 남은 해외 국정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올해말 가장 중요한 외교 일정인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성사가 불투명해졌다. 일본 측에서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정상회담을 열자고 최근 연락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검찰 수사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정상 간 해외 일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관측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황교안 국무총리마저 이번 사태로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정상 외교를 대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이 국내 정세로 성사되지 못할 경우 외교적 '후폭풍'은 그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재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압박 외교'가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간 외교적 마찰음을 최소화하고 대북 제재 틀에 중국을 적극 동참시킨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북핵 해법을 놓고 미묘한 균열 징후는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앞서 북ㆍ미 또는 북ㆍ중 간에는 물밑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북핵 의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밖에 다른 정상 관련 일정도 제한적일 전망이다. 11월에 방한할 예정인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만남 이외에 올해 다른 정상 간 일정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주목되는 일정은 11월 8일 선출되는 미국의 새 대통령과의 접촉이다. 한·미 간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미의 전화통화 성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초점을 청와대와 박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에서도 급하게 접촉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분간 한국의 정세를 관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아울러 경제외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세계무역ㆍ투자 성장과 보호주의 대응 논의를 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11월 페루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아태 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실현과 보호무역주의 배격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도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몽골 아셈 정상회의에서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3년간 중단됐던 아셈 경제장관회의를 내년 한국에 개최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제안했다. 한국이 세계 경제 무대에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할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12월 초쯤 실무급 만남인 무역투자 고위관리 회의가 예정돼 있는 등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