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韓 기업환경평가 5위"…전년보다 한계단 하락

세계은행 2016년 기업환경평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우리나라 기업환경이 지난해보다 다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세계은행(WB)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7)에서 평가대상 190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종합점수는 올랐지만 순위는 지난해 4위에서 한단계 하락했다.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뉴질랜드가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1위였던 싱가포르는 2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3위였던 덴마크는 올해도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위였던 홍콩은 한국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10개 평가분야 가운데 법적분쟁해결(1위), 창업(11위), 세금납부(23위), 재산권등록(39위) 등 4개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반대로 자금조달(44위), 통관행정(32위), 건축 인허가(31위), 소액투자자 보호(13위)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다.

이외에도 전기공급(1위), 퇴출(4위) 분야는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법적분쟁해결 분야에서 민사조정법과 민사소송법이 조정·화해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 받았으며,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창업 절차가 단축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담보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작년부터 통관행정과 관련해 내륙국가들의 순위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순위는 하락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개혁·제도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기업활동에 따른 비용과 제도적 측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에 도달했다"며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과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 금융, 공공, 교육부문의 4대 개혁 등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