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전원책 “통일 원한다면 北인권은 우리의 현안”vs 유시민 “北인권법은 탈북 지원 효과뿐”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썰전’ 전원책, 유시민이 오랜만에 언성을 높이며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2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UN 북한 인권결의안’을 두고 전원책, 유시민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송민순 회고록’에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 당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먼저 의사를 묻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유시민은 기권을 주장했고 전원책은 “기권은 사실상 반대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시민은 “기권과 반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전원책은 “제1 당사국인 우리가 기권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고, 유시민은 “국제 사회가 비난하는 것과 우리가 비난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유시민의 말에 전원책은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비난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유시민은 “UN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키면 탈북자가 발생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은 어렵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사람들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주려고 한 것이 햇볕정책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전원책은 “북한을 우리 민족이라고 인식한다면 UN 북한인권결의안은 우리의 현안 중의 현안이다”라고 말했지만 유시민은 “그래서 우리가 북한인권결의안 찬성하면 북한인권이 좋아져요?”라며 “우리는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국제 사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북한의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원책은 “그렇다면 우리가 통과시킨 북한인권법은 필요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세요?”라 되물었고 유시민은 “북한인권법은 탈북을 지원하는 것이지 북한 사회의 인권보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전원책은 “영향을 0.01%라도 미친다면 그 법은 필요한 거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JTBC ‘썰전’은 매주 목요일 밤 10시5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