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로 법인세율 낮췄다…'예산 정국' 대치 예고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야권의 법인세율 인상 요구에 대해 "결국 국민 증세이고 일자리 줄이기"라며 거듭 비판했다. 다음 주 막을 올리는 '예산 정국'을 앞두고 법인세율 환원(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가운데)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인세는 부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도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된 '보수 정부만 법인세를 인하했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에선 28%에서 27%로, 노무현 정부에선 이를 다시 25%로 세율을 낮췄다.

그는 "법인세는 주주와 소비자, 월급 받는 분들에게 전가되는 세금"이라며 "법인세율을 높이면 결국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이 줄어들 것이고, 이는 물건값에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에 장애가 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이동도 부추길 것이란 주장도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