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검사 징계 10건 중 9건이 경징계 '제식구 감싸기' 여전"

대검 감찰본부 감찰대상자 942명 중 202명만 징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의 자체 징계 10건 중 9건이 주의, 경고,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검사 감찰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검찰청의 감찰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총 202명이었다.

최근 4년간 대검 감찰본부 감찰 결과, 전체 감찰조사대상자는 942명으로 이 중 비위혐의로 징계받은 검사는 202명으로 21.4%를 차지했다.

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67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등록 49건(24.3%), 규정위반 35건(17.3%), 품위손상 21건(10.4%), 음주운전 12건(5.9%) 순으로 조사됐다. 금품 및 향응수수에 따른 징계는 13건(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에 따른 처리 결과는 경고가 109건(54.0%)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44건(21.8%), 감봉 14건(6.9%), 견책 14건(6.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경징계(주의, 경고, 견책, 감봉, 과태료)가 182건으로 전체의 90.1%를 차지했다.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스폰서 검사 사건 등 검사 비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볼 때 감찰본부가 과연 제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