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저소득층 가계통신비 부담, 고소득층 대비 최대 140% 더 높아"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청년 및 사회적 약자층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3일 김성태 의원은 자체 조사 및 통계청 통계 분석을 통해 소득이 낮은 가구 및 청년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다며, 실제 통신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계층 중심으로 통신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국민공감전략위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으로 통신서비스 혜택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기본료 폐지 등 일률적인 요금인하와 같은 포퓰리즘적 접근보다는 실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고 도움이 되는 계층 위주의 통신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통계청의 소득 수준별 가계수지 통계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고소득층보다 최대 1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가계통신비 비중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00만~200만원 미만 소득 가구의 가계통신비 비중은 3.8%로 나타난 반면, 4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가계통신비 비중은 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가계통신비 비중이 3.4%인 것을 감안하면,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태 의원은 “현재 통신3사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요금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새누리당 차원에서 국민공감 가계통신비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층 및 청년 대상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 국민공감전략위원회는 미래부와 통신3사에 계층별 맞춤형 요금제 및 상품 출시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고 독려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중저가 단말 확산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의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출고가 인하, 다양한 단말기 라인업 출시 등 제조사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과거와 같이 일률적인 요금인하가 만능통신정책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면서 “실제 혜택이 필요한 계층 중심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처방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