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온라인 분쟁중 대형 포털 비중 3년간 2.3배 증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최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국민공감전략위원장·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각종 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 건수중 대형 포털 사업자 서비스에서 발생한 비중은 2013년 14.3%에서 2016년 8월 현재 32.5%로 2.3배 증가했다.

전자문서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전체 분쟁 조정 건수는 2013년 6756건에서 2014년 3382건, 2015년 2267건, 2016년(8월 기준) 873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중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카페 등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건수는 2013년 965건, 2014년 748건, 2015년 633건, 2016년(8월기준) 284건을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온라인 분쟁 조정 건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인터넷 카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4.3%, 2014년 22.1%, 2015년 27.9%, 2016년(8월기준) 32.5%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출처:김성태 의원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국내 이넡넷 서비스 시장에서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같이 대형 포털사업자로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터넷 카페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건수 중 네이버의 비중의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주목할만하다. 네이버 비중은 2013년 52.5%에서 2014년 51.6%, 2015년 62.7%, 2106년 8월 현재 63.4%로 크게 늘었다.

김성태 의원은 실제로 분쟁이 조정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대형 포털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의 사기 신고 게시판에는 9월 한달에만 816개의 글이 등록되는 등 네이버 카페 1곳에서만 연간 1만 건 이상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페 등을 통해 상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할 때 본인 인증을 강화하거나 안전거래를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들은 이용률 저하를 우려해 그간 이러한 조치에 소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부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하며, 사업자들도 ICT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규모에 걸맞게 온라인상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