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탈북민 정착제도 재점검하라" 지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탈북민 정착제도를 재점검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구체적인 실행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에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폭정에 시름하는 북한민들에게 큰 희망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췄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