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미르재단·개헌' 3각 파도…朴정부 국정과제 좌초 우려

靑, 안보 최우선…與, 우수석·비선실세 의혹 막기 급급

규제개혁·노동개혁법안 추진 동력 상실
靑 "국감 이후 재추진"…동력 확보 방안 고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북핵과 각종 의혹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동력 엔진이 사실상 꺼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는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계속되는 안보위기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내년 이후 본격적인 차기 대선 국면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청와대가 아직 매듭짓지 못한 대표적인 과제는 노동, 규제 등 각종 개혁관련 법안이다. 노동개혁4법(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파견법)은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이후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 시작하자마자 발의된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규제개혁특별법안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되지 않았다.

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국정과제 추진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개혁과제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한 도발 등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고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 K스포츠ㆍ미르 재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야당을 대응하기에 급급한 형국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법안 처리 건수는 여전히 '0'건이다.

철도노조에 이어 화물노조까지 정부가 노동개혁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에 반대하며 파업에 가세하면서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안보가 최대 관심 사안"이라면서 민생ㆍ경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졌음을 시사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국정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감이 끝나면 11월부터 법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음달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세법 개정안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개혁법안 처리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이후에는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냐'는 지적에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개헌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청와대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개헌 논의가 가시화되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국정과제 추진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지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얘기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선을 그었다. 김 수석은 10일 "지금은 개헌 이슈를 제기할 때가 아니다"면서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감이 끝나면 쇄신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르ㆍK스포츠 재단과 비선실세 의혹, 우 수석 논란 등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한 청와대가 역공을 펼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오히려 검찰에서 우 수석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이 민정수석 교체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우 수석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 "한번 보자"며 답변을 유보해 여운을 남겼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