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정착제도 재점검"(종합)

정권-주민 분리대응 시사 후 구체적인 실행 주문

"노조, 공동체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탈북민 정착제도를 재점검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구체적인 실행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는데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는 절망감에 북한을 탈출하거나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 또는 자녀들이 스스로 미래와 희망을 찾아 탈북하는 등 탈북 동기와 유형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을 실현시킨다는 의미와 함께 폭정에 시름하는 북한민들에게 큰 희망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췄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에 매달리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북한에 시간만 계속 벌어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면서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노동당창건일(10일)에 도발하지 않고 지나간 것에 대해 "또 다시 도발 징후가 감지돼 한미 양국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예의주시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발이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언제든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 상황으로 갈 수 있음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고 지속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기존 대북체제의 틈새를 매울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실효성있는 대북제재 조치 내용이 포함이 된 유엔 안보리 신규 결의가 조속히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동시에 북한 정권에게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부 노조들이 벌이는 파업에 대해서는 "명분없는 파업"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고 중장년층은 구조조정 등으로 실직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임금을 받는 일부 대기업 노조가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장기간 파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 형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파업의 피해는 가뜩이나 힘든 협력업체를 곤궁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고 전체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면서 "국가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명분없는 파업을 계속 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며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어두워 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