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남은 4분기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향은 '투명성', '효율성', 안전성'으로 요약된다. 그는 취임 이후 추진해온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외감법) 개정, 파생결합증권 건전성 개선방안,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방안 등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에 따르면 임 위원장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외부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외감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부침을 겪었지만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8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 초까지 정찬우 전(前) 금융위 부위원장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금융개혁 과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한국거래소 체제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무위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외감법 전부 개정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치며 누더기가 될 뻔한 정부안은 20대 국회에 와서 회계법인 대표이사 처벌을 포함한 분식회계 책임이 있는 기업 임원의 재취업 금지 등을 담은 의원입법 등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외감법 개정과 관련한 의원입법안은 박용진 의원, 김해영 의원, 제윤경 의원, 배덕광 의원 등이 각각 발의했다. 임 위원장은 10월 중 법제서 심사를 거쳐 11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에도 나선다. 무분별한 판매로 투자자 손실이 현실화된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자보호와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늦어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LS 발행잔액은 지난 2010년말 22조원 수준에서 올해 8월말 101조원으로 급증한 상황이다. 지난해 홍콩 H지수 급락으로 수조원 규모의 ELS 투자금이 원금손실구간(녹인)에 진입한데 이어 증권사 건전성 역시 타격을 입는 등 문제가 적지 않았다.
임 위원장은 "ELS 등 고위험 상품이 일반 투자자에게 무분별하게 판매되지 않도록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하고 증권사 건전성과 시장위험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도 제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늑장공시에 이은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시장에 일대 혼란을 야기한 한미약품에 대해서는 문제 발생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이번 한미약품 사태가 공매도 제도자체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도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는 "사태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아울러 창업지원과 모험자본 육성을 위한 추진해온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는 추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했던 투자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개설하고 전매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그는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달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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