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3배나 부풀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 대표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이 실제보다 3배나 부풀려 발표되고 있다.

7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지하경제 양성화로 9조7000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3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3년 2조1000억원, 2014년 3조7000억원, 2015년 3조9000억원 등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발표했다.

그러나 2013년 실적은 전년대비 증가분에서 통상증가분을 제외하고 산출한 반면, 2014년과 2015년 실적은 2012년과 대비해 추산했다.

즉 매 연도별 순수 증가분을 산출하지 않고 2012년 기준으로 산출을 할 경우 13년 실적이 이듬해인 2014년에, 다시 2014년 실적이 2015년에 중복 합산되는 결과를 빚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는 박근혜 정부 5년간 18조원에 달하지만 3년 만에 실적이 제자리 걸음 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억지로 숫자를 채우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치밀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