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기정원 지원' 中企 연구비 부당집행 '약 89억원'

이훈 더민주 의원 국감자료…환수비용은 44% 수준에 그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하는 연구비의 부당집행 규모가 지난 3년간 약 89억원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연구비 부당집행 사례는 96건, 규모는 88억8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수액은 약 39억원에 불과했다. 이훈 의원은 R&D 사업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연구비 부당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비 허위증빙이 50건에 51억 3000여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은 1건에 1억3000여만원, 연구비 유용이 45건에 3억6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 금액 중 환수비용은 44% 수준에 그쳤다. 연구비 부당집행액 88억8000여만원 중 환수된 금액은 39억3000여만원이었다.

이훈 의원은 "연구비 관리에 더욱 확실한 제도와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기정원은 환수되지 못한 금액을 조속히 거둬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