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북한의 유엔(UN) 회원국 자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앞으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진행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지 25년 만에 북한의 회원국 자격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다. 앞서 윤 장관은 최근 진행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했다.
유엔헌장 2장 5조는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할 경우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회원국의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다. 권한과 특권의 행사는 안보리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고 자격 정지 문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 6조는 '헌장에 규정된 원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유엔총회가 제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에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을 유엔의 틀 안에서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국이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정지하거나 빼앗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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