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전문공무원제 도입…내년부터 시범시행
직급 단순화·별도 평가 도입…파격 인센티브로 활성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내년부터 국제통상, 재난·안전, 연구개발, 세제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직에 전문공무원제도가 도입된다. 순환근무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분야에서 평생근무하고 승진할 수 있는 별도 제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사처는 부처대상 설명회와 수요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2~3개 부처, 5급 이상 직급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할 방침이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전문직위 지정을 확대하고 필수보직기간을 강화했지만 전략적인 경력개발로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전문공무원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박 차장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평생 그 분야에만 근무하면서 승진하도록 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처는 우선 정부부처 가운데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부처의 실국 단위로 전문분야를 설정할 방침이다. 또 그 분야에서 공무원을 선발하면 해당 분야에서만 자리이동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전문공무원 도입이 가장 유력한 분야는 국제통상, 재난 및 안전, 질병관리, 세제, 환경보건, 연구개발, 방위사업, 인사조직 등이다. 인사처가 전문공무원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제시한 국민 생명과 안전 뿐 아니라 생활과 밀접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R&D와 인사는 국가의 미래전략 수립과 국정과제 등 주요 시책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박 차장은 "전문분야의 선정은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와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전문가 육성과 부처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처는 전문직공무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무원 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관련 예산 편성을 위한 협의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의 계급은 5개지만 전문공무원은 수석전문관과 전문관 등 2개로 단순화한다. 또 정원관리도 유연하게 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수석전문관이 역량을 인정받을 경우 해당분야 과장직을 맡을 수 있고 전문역량과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 부처 실·국장에도 오를 수 있다.
평가도 일반공무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전문역량이 향상되거나 성과를 도출할 경우 포인트가 쌓이는 전문역량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기존 보수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문직무급을 신설해 공직사회에서 전문가가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문분야에 특화된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국내외 교육기회도 우선 부여할 방침이다. 또 전문직공무원 가운데 우수한 인력은 퇴직 후에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채용할 계획이다.
전문직공무원 선발은 재직자의 희망수요와 전문경력 등을 고려해 우선 전환하되, 필요할 때마다 신규 채용으로 선발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부터 실시되는 시범시행의 경우 부처 사정을 감안해 규모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공무원에서 일반공무원으로 다시 전직할 수 있지만 악용 방지를 위해 7년간 전직을 제한할 방침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번 전문직공무원제 도입은 순환전보인사에 따른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저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 전문가를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처별 공통 분야에 대한 통합관리를 지원해 공직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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