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회 마지막날, 추경 처리 난망…주요 법안 심사도 못하고 '하세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0대국회 '협치'를 기치로 내걸었던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정쟁을 계속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여야 모두 입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외치면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사드, 세월호 문제 등에선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 민생이 벼랑 끝에 있다"며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남은 건 파탄 난 경제와 분열로 조각난 국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 개성공단 예비비 증액 등 당초 없던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추경 처리를 막고 있다"면서 "벌써 몇 번째 합의 파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여야는 이날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지만, 견해차가 커 오늘 내로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문제도 9월 정기국회의 과제로 남아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의총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을 반대하는 공개 발언을 했고, 당 소속 의원들이 크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특위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상적인 조사활동은 하지 않고 특정정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운영됐다"며 "광화문의 세월호 천막도 철거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정기국회에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협상,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의혹 등을 두고 여야 대치를 지속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 추 대표의 성주 방문에 대해 "국익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계시는 성주 군민을 욕보이고,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명백한 선동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새로 선출된 여야 지도부가 경쟁적으로 민심탐방 행보를 펼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생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실질적인 활동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먼저 여야 3당이 합의해 8개 특위를 구성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8일 민생경제특위 전체회의에서 더민주는 청년의무고용 할당제 확대를, 새누리당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 반대를 각각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던 '여야정 민생경제점검회의'도 이번 달에는 열리지 않았다. 추경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와중에 여야와 정부가 함께 협치에 나서자던 초심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상임위원회별 주요 법안 심사도 진전이 없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1호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더민주가 역점을 둔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법, 5·18민주화운동특별법 등도 마찬가지다. 정기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추석연휴 이후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돼 법안 심사를 진행할 여력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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