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30분 내에 고속도로 접근·스마트톨링 전면 도입"

국토부,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미래도로 비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20년이면 고속도로 5000㎞가 구축돼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 통행권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고,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지자체 의견수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도로종합계획은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과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장래 여건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도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2020년까지 고속도로 5000㎞를 구축해 전 국토의 78%, 모든 국민의 96%가 30분 내에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세종과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망을 착공하고 부산순환과 대구순환 등 전국 대도시권 순환도로도 완공 또는 착공할 계획이다. 일반국도는 단구간 연결, 소규모 사업을 발굴해 효율을 높이고, 선형개량을 통해 안전성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도로부지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로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지자체·국제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는 2020년까지 국가간선도로 건설과 관리에 국고 37조원 내외를 투자한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자 유치 금액을 포함하면 약 72조원을 투자하게 된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투자 비중도 지속 확대한다. 2018년까지 국도상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노후한 고속도로를 일괄에 개량하는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졸음쉼터와 안개 안전시설, 역주행 방지시설, 마을주민 보호구역 등 사고원인별 안전시설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보험사 사고정보와 주민 제보 등을 통합해 안전개선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응해 상습침수 지역 교량 관리 강화와 도로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확대, 폭설 취약구간에 제설장비 배치 재조정 등도 추진한다. 도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지자체 관리 도로에 대한 기술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도로 확장·신설과 갓길차로제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간선도로의 혼잡구간을 2020년까지 41%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부 간선도로까지 교통예보를 확대하고 지능형 교통신호를 활용한 신호체계 개선, 우회국도 안내서비스 등 교통운영을 효율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대규모 요금소 설치나 통행권 발급이 필요 없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시범운영 등을 거쳐 2020년에는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등 통행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통행료 외에도 주유소와 주차장 이용 요금을 하이패스로 바로 결제할 수 있는 '하이패스 페이(Pay)'를 도입한다. 또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해 하이패스 주차장과 도심 주요시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2018년까지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충전 인프라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국가도로종합계획에는 자율주행과 AI 등과 융합(Trans)해 기존 도로를 초월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든다는 의미인 '트랜스로드 7대 비전'도 담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35년까지 도시부 도로까지 완전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교통관리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도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풍력·압전·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로를 만들고 '무선충전 차로' 개발도 추진한다.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