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가계대출 대책 가시적 성과 안보여…대책 협의中"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 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8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 예년보다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증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유의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것은 저금리에서 일정 부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소득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수도권에서 우선 시작한 후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비수기인 지난달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6조3000억원 늘어나고 특히 주담대 증가세는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정부 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정부와 감독당국에서 상당히 유의깊게 보고 관계부처끼리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리고 통화정책의 기조완화를 확대할수록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가까이 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우리의 정책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실효하한이 어느 정도인 것으로 보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자본유출이나 금융안정 리스크(위험)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 정책의 실효하한이 기축통화국보다 높아야 한다"며 영국 중앙은행이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할 때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대해 '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기 회복이 지연되며 최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으로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가능성의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내용

- 최근 원화 강세 두드러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단기 투기자본이 들어온 데 따른 쏠림현상은 아닌가.
△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확대된 데 기인했다. 현재로서는 단기 투기자본에 의한 쏠림 현상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면밀히 보도록 하겠다.

- 감독당국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진행됨에도 가계부채 큰 상황이다. 정부가 더 강력한 규제 해야한다고 보는가.
△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의 집단대출 뿐 아니라 비은행 대출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 지속하고 있다. 감독 당국에서는 이에 대처해서 상반기 중에 은행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보험사에 대해서도 그를 적용하고 있다. 그에 더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고 상호금융에 대한 여신심사 관리 감독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상당히 다각도로 강구, 시행 중에 있다. 한은으로서도 이에 대한 효과를 좀 더 면밀히 보고 저희들이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한은에서는 부동산 과열, 건설투자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저금리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하는 의미인가.
△ 한은은 국내외 경제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 건설 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도 이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저금리가 장기화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자산가격이 오르는 등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선 통화정책 완화적 기조 해나가면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까, 리스크 요인에 대해 항시 유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보고서가 한은, 금통위의 우려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그 보고서를 작성한 주 목적은 여러 경제 현안과 분야에 대해 객관적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 드리겠다.

- 기준금리 실효 하한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 그리고 향후 금리 조정을 대체할만한 통화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실효하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추정 방법이라던가 모형,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여러 전제조건을 달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수치를 제시하기는 곤란하다. 그렇지만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경제에서 보면 자본유출 위험이나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책금리의 실효하한이 아무래도 기축통화국보다는 높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참고로 이달 초에 영국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실효하한을 언급했다. 영란은행이 밝힌 실효하한은 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통화정책 결정 발표할 때 분명히 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정책금리 실효하한이 어느 정도인진 참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우리가 기준금리를 수차례 내려서 1.25%까지 내려왔는데 아무래도 금리를 자꾸 내리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확대하면 할수록 실효하한 수준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다. 우리 정책 대응 여력이 소진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취하는 수단이 기준금리 조정이 있다. 또 특정 부분에 대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대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선진국과 같은 제로금리, 큰 폭의 양적완화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7월 의사록에서 시장과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위해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한단 얘기가 있었다. 물가, 금융안정 관련 대외적으로 더 알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 통화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을 비롯해서 통화정책의 효과 높이기 위해선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중요하다는 건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을 것이다. 2년 전 총재로 취임하면서 일성의 하나로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하나의 역점 사항으로 말씀 드린 바 있다. 앞으로 분석자료라던가 경제정보, 나아가서는 한은의 관심사항, 역점사항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정보를 같이 할 계획으로 있다.

-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했지만 정부에서는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시각차가 있는데 한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 최근 내수 개선세가 부진한 건 사실이지만 기조적인 흐름으로 보면 우리 경제는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대외 건전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고, 여타국과 비교해볼 때 재정정책, 통화정책 여력도 상당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는 국제 사회라던가 정부 시각과 기본적으로 별다른 차이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완화적인 거시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우리 경제가 성장세를 지속하곤 있지만 그 속도가 완만하다는 점에서 충분한 성장세를 보일 때까지 이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최근 원화 자산 선호도 높아지면서 외국인 자본 유입이 많아지고 있다. 자본 유입이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는지. 원화 강세 이어지면 저물가, 수출 부담으로 연결될 지.
△ 최근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되면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완화 정책 확대되고 있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대외건전성 좋게 평가받는 우리나라에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환율이 상당부분 영향 주고 있다. 그에 따른 원화강세가 수출에 어떤 영향 주겠느냐는 질문인데 원화강세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는 영향이 약화됐다고 본다. 그렇지만 원화강세는 분명히 우리 저물가에 그리고 수출에 상당히 부담 주는 것은 사실이라 판단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원화 강세가 우리 수출과 물가에 부담 줄 거라고 하는 건 일시적인 강세를 뜻하는 건 아니고 원화강세가 상당기간 기조적 흐름을 보일 때 그런 영향을 줄 것.

- 이번 통방문에서 자본유출 문구가 빠졌는데 고려사항 없는지.
△ 자본유출이란 표현이 이번에 빠지긴 했지만 자본 유출입은 통화정책 결정할 때 항상 고려하는 사항 중 하나다. 다만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높다고 할까, 금통위가 좀 더 역점을 둬야하는 요인들부터 통화정책 방향에 언급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빠진 것이다. 외자 유출입문제를 고려 안하는 것 아니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서 자본유출입이 크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우선적으로 둘 것들을 먼저 언급한 것. 이달에는 아무래도 자본 유출입에 대한 우려 정도가 약화됐기 때문에 표현에 차이 생겼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나 S&P가 재정정책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경정 편성 외에 재정정책이 더 역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나.
△ 국제기구에서 한국 재정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여타국과 비교해볼 때 재정건전성이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충분한 정책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 완화적 통화정책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최근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채 급증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고 있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그렇지만 정부도 최근 추경 편성 한다거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경기대응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경제 흐름이 예상외로 둔화되는 방향으로 상황 변화 생긴다면 재정 추가 역할 논의가 자동적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한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 한은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 공식석상에서 예상이나 추정을 근거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다만 한달 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계 자금의 유출입 등을 보면 아직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는 실질 교역에 있어서도 국제공급체인에서 긴밀한 분업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긴밀한 교역관계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

-내외금리차가 좁혀지고 외환시장에서 스와프레이트가 1년물 기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운가.
△최근 외환 스와프 시장에서 스와프레이트가 대부분 구간에서 하락했다. 이는 미 달러화 리보(libor) 금리가 상승한 데다 스와프시장에서 달러화 수요가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다. 스와프시장 동향을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다.

-7월 의사록에 보면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면서 국내 금리가 영향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논의됐다. 실제 일본에서는 10년물 금리가 많이 움직이기도 했다.
△최근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거나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은 6월 하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에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한 데 기인한다. 추가 금융완화 기대 등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책금리가 제로 또는 마이너스 수준에 달하는 유로지역 국가뿐 아니라 호주 말레이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내 장기금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 경기에 대한 기대나 수급도 있겠지만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에 상당부분 영향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인 추세적 흐름으로 보는가.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최근 들어서 각국별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무역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저희들이 세계적인 실행 관세율을 보니까 평균적인 관세율은 오히려 수년간 낮아졌지만 반덤핑이나 상계관세등 기술표준에 대한 인가 등 비관세 조치가 급증한 것이 사실이다. 주요 수출품인 철강에 대해서 위나라에 대한 무역 조치가 확대된 것도 이미 알고 계실 것.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았냐고 지금 현 단계에서 단언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앞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달 중국 청두에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에서 이에 대한 우려 제기됐고 공동선언문에 보호무역주의 배격한다고 하는 공통된 입장이 선언문에 담겼다. 정부 당국으로서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 강구해나갈 필요 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있는데 FOMC 금리 변화에 어떤 영향 줄 수 있을지.
△ 제가 말씀 드릴 위치에 있진 않다. 단지 중앙은행 통화정책 결정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

- 6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다. 올해 들어 월 최대폭 증가인데 기준금리 인하가 영향 있었다고 보는지.
△ 가계대출이 예년수준 웃도는 빠른 증가세 지속하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리스크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유의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가계대출, 특히 주담대가 많이 늘어난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저금리에도 물론 일정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으로서도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내놨다. 요지는 대출심사를 좀 더 엄격히, 까다롭게 하자는 건데 가시적 성과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치는 시행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효과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 지 더 강구돼야할지는 앞으로 정부당국과 협의를 하다보면 거기서 자연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 감독당국에서 상당히 유의깊게 보고 관계부처끼리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린다.

- 최근 OECD 자료 보면 우리나라 가계저축률이 크게 올랐다. 유럽과 일본 등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축률이 오르고 있다. 저축률 상승이 세계경제 위기로 이어질거란 의견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지.
△ 저희가 금리를 내릴 때 목적은 투자와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차원에서 수차례 금리를 내렸고 다른나라에서도 경직된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금리 내렸다. 결과는 어느나라 막론하고 소비 투자 진작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그렇다고 금리 정책이 그런 소비와 투자에 효과 없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분명히 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에 어느정도 일정부분 영향을 줬겠지만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로 알고 있다. 지금 일부 국가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했지만 나타난 결과는 오히려 소비가 기대만큼 늘지 않고 결과적으로 저축 늘어나는 효과 나타난게 사실이다. 앞으로 금리 정책 할 때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나갈 것. 하지만 저금리가 소비를 늘리지 못하고 저축만 늘렸다고 하는 단편적인 결론은 곤란하지 않겠나 한다. 소비에 대한 효과는 분명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좀 더 다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미국 금리 인상 현실화될 경우 자본유출 클 것으로 보는지.
△ 자본유출입에 영향 주는 것은 내외 금리차 뿐 아니라 다른 요인이 아주 많다. 그렇기 때문에 미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 금리차 축소 하나만 놓고 보면 그것은 자본을 유출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본 유출이 날 지는 그 외 다른 요인도 많다. 국내 경제 전망이라던가 다른 중앙은행 정책 등. 여러 요인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진 같이 고려해야한다. 다시 말씀 드려 미 금리 인상 하나만 놓고 보면 자본 유출을 증가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자본 유출이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

- 저물가 지속 중이다. 미국 금리 인상 관련 자본유출, 가계부채 위험 요인, 물가 안정 위험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현실화된다면 우선순위 가정하고 있는지.
△ 물가안정목표는 중기 개념이다. 3년간의 목표 정할 때 중기적 목표에서 지향해야할 수준을 2%로 한 것이다. 6~7개월 사이에 (물가가) 낮다고 거기에 바로 대응하진 않는다. 국내 실물경기, 금융안정리스크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상황을 두루 고려해서 어떤 쪽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할지, 금리 정책을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상황이다. 미리 우선순위를 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 지난 금통위 의사록에서 GDP 지수 개편 추진 계획을 밝혔다. 언제쯤 새로운 지수 발표할 지.
△ 한은 경제통계국에서 GDP통계 개선을 위한 조직이 꾸려져서 검토 중에 있다. 근데 GDP지수 개편이란 건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한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커버 못하는 부분을 포착하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나 제도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지표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당기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첫 단추 끼웠다고 말씀 드리겠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