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G20 회의서 한숨 내쉰 이유

"2014년과 달리 맥 빠진 회의"…글로벌 저성장에 등장한 보호무역주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회의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참석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대해 소감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 23~24일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다.

이 총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해봐도 비슷했다"며 "한계에 부딪쳤다는 분위기를 풍겼다"고 말했다. 공동선언문의 내용도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가 이처럼 G20 회의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의욕 넘쳤던 2014년…2년 만에 '한계'=이 총재가 아쉬움을 내뱉은 건 최근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다. 그는 앞서 2014년 4월 취임 직후 있었던 G20 회의에 대해 "의욕적이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는 각국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성장전략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2월 회의에서 세계 경제성장률 총 규모를 향후 5년간 2% 이상 늘리자는 공동의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7개월 뒤인 11월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짐했다.

하지만 2년 뒤 이 총재는 "제로(0) 금리, 마이너스(-) 금리에도 성장이 미미했다"며 "통화·재정정책이 한계에 부딪치자 세계적으로 큰 흐름이 보호 무역주의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이 부양정책을 펼쳤지만 유럽과 일본 등은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 패러다임 측면에서 "금융위기 이전에는 신자유주의가 풍미했지만 반작용이 크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보호무역주의 나온 이유…"글로벌 저성장 때문"=이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달라진 것으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처음 들어갔다는 점을 꼽았다.

G20회원국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는 저성장 장기화 및 소득분배 개선 지연에 따라 보호주의 및 정치적 포퓰리즘이 확산된 결과"라며 "향후 보호무역주의 등 자국중심적 정책의 확산, 정치적 극단주의 심화 등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이어 "브렉시트 결과는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G20은 모든 종류의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총재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최근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 총재는 "글로벌 위기 이후 해외경제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글로벌 저성장'이라 할 수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경제 우선,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가 태동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부진하기도 하지만 G20 내 무역제한 조치가 월 평균 기준 두 배 가까이 늘었다"며 "자국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통화정책으로도 살아나지 않으니 보호무역주의로 가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자유무역을 기치로 한 미국 공화당은 대통령선거 후보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할 정도"라며 "대외여건상 통화 가치 변동과 보호무역주의가 큰 흐름으로 잡아가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언급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