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한마디] “검찰 ‘셀프개혁’은 양치기 소년의 말”

"20년 동안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한 것을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대해 국민들과 정치권이 강한 불신을 보이고 있다. 검찰 역사 68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검사장(진경준)이 구속기소 된 지난달 29일 검찰은 ‘검찰개혁 추진단’가동방침 등 스스로 개혁을 해 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매우 회의적이다.

“검찰 자체 개혁은 절대 안 된다. 양치기 소년의 행태는 많이 겪었다”“중이 제 머리도 못 깎는데 ‘떡검’이 제 살을 도려내는 개혁을? 그걸 믿으라는 거냐?”라는 냉소 어린 말들이 인터넷 포털과 SNS에 넘쳐나고 있다.

“셀프 개혁은 조폭이 ‘차카게 살겠습니다’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다”“이미 썩을 대로 썩은 법조계가 어떻게 스스로 개혁하겠는가? 스스로 자정능력을 잃은 검찰과 사법부는 외부의 잔혹한 칼로 도려내야만 가능하다”“검찰은 눈속임 쇼로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질타와 지적은 물론 “여소야대 만들어 준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라. 이번에도 못하면 당신들이 죄가 많아서 (검찰에) 약점 잡힌 줄 알겠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 없이는 사회발전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있을 수 없다”는 말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큰지가 느껴진다. 정치권이 검찰개혁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데는 이같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의 검찰개혁 움직임이 이번 주에 얼마나 활발해질지 관심이다. 야권은 31일 국회 내 ‘검찰개혁 특위’구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야당들은 검찰이 이틀 전에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셀프 개혁’은 안 된다는 것부터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당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휴일인데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 검찰개혁 TF가 발족되면, 여야 3당 검찰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해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만약 새누리당이 거부하면 야 3당만으로도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집중 수사를 받으면서 위축됐던 모습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양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개혁 문제에 있어서는 야3당이 공조할 계획이라고 보조를 맞추고 있다. 정의당도 검찰개혁에선 다르지 않다. 여당에서조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국민들과 정치권의 한결같은 ‘외부 개혁론’은 무엇보다 검찰이 자초한 면이 크다. 지난 20년간 검찰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번번이 용두사미에 그쳤다. 그 같은 ‘전력’때문에 이번에 검찰이 내놓은 개혁안도 ‘개혁을 막기 위한 개혁안’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검찰의 권한이 오히려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가세해 검찰개혁론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검찰개혁안은 일단 공수처 신설에 대한 논의로 모아지고 있다. “권력은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어느 네티즌의 말처럼 공수처 신설은 폭넓은 여론의 지지도 얻고 있다. 박지원 위원장이 관련 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3일에 갖자고 제안한 대로 이번 주에 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의 윤곽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명재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