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교수 "기업가 정신 부활, 저성장 해법이다"

-재정경제원 출신 '30년 경제통' 이용희 서울대 공대 객원교수
-신간 '위기의 한국경제:그 기회를 말하다'서 미래전망 제시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더 이상 고용과 성장이 선순환 하지 않는 '저성장의 고착화'입니다. 기업가 정신과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30여년 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에 몸 담았던 이용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 객원교수가 진단한 우리 경제의 민낯이다. 지난 5일 출간한 '위기의 한국경제:그 기회를 말하다'라는 두툼한 경제서적에 이 교수는 그 동안 대학에서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법,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략,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계금융위기와 전망 등을 녹여냈다.

8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저성장 해법으로 첫째도, 둘째도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그는 "압축성장의 고속성장을 경험했던 우리의 경우 아직도 선진국 문턱 아래에 머물러 있다"며 "국내외 전문기관이 예측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1%까지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넘어서는 방법은 기업가정신의 부활을 통한 성장동력의 회복"이라고 진단했다.

핵심은 기업가들이 맘 놓고 경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힌다.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각종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앞으로 정부가 해야할 일과 시장의 경쟁기능에 맡겨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존 형식적인 법규를 바꾸는 하드웨어 개혁에서 관련 공직자의 행태를 기업친화적으로 바꾸는 소프트웨어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해법은 공직에 몸 담으면서 체득했던 고민의 결과였다. 그는 "가령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별로 목표를 정해 개별적으로 규제를 푸는 것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고 결국 '보여주기식'"이라며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규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스스로 불필요한 제약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적 분위기가 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공직사회의 '무사 안일주의'에 대해서 "문제가 터진 뒤 적발하는 식의 감사 관행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 선 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우리 정치의 '정상화'도 주문했다. 그는 "지금도 선거철만 되면 각종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이 공약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며 "여기에는 여ㆍ야, 진보ㆍ보수 등이 따로 없어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개헌처럼 대통령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선거에 매몰된 갈등을 조장하는 단발성 경제정책을 넘어서기 위한 '정치적 리더십'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공직과 민간영역 등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1973년 행정고시 14회에 합격한 이후 재정경제원에서 국민생활국장, 대통령실 국민경제자문회의 기조실장, 주OECD대표부경제공사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거래소 상임 감사위원과 한국신용정보 대표이사 사장, 나이스신용평가 대표이사 사장ㆍ부회장 등을 거쳤다.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정책과정에서 객원교수로 한국경제정책에 관해 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에 내놓은 책에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한 평생의 고민이 오롯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