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주주의 구현 정당이 호남·한국정치 주역된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한국사회학회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호남정치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지난 3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지역정치의 빈곤과 주권자의 대응’을 주제로 4·13총선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의 본질을 분석해 발표했다.

"민형배 구청장 ‘지역정치 빈곤과 주권자 대응’ 주제로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엄 발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4·13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일부에서 얘기하듯 상황을 오해하거나 전략적으로 실패했을까? 이 의문에 대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단호히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한국사회학회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가 ‘호남정치와 한국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지난 3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지역정치의 빈곤과 주권자의 대응’을 주제로 4·13총선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의 본질을 분석해 발표했다.

민 구청장은 “더민주에게 호남은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지만, 무조건 지지하는 곳은 아니다”며 “호남 유권자가 추구하는 가치에 (더민주)가 조응하면 지지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하는 정치 지형을 일관되게 유지했다”고 밝혔다. 호남 유권자는 끊임없이 ‘제3당’을 찾았다는 것.

민 구청장은 그 근거로 ▲2004년 총선 열린우리당 압승 ▲2006년 지방선거 ‘옛 민주당’ 승리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정당 득표율 광주 1위(18.6%) ▲2014년 지방선거 무소속 기초단체장 대거 당선 ▲2014년 7·30재보궐선거 새누리당 이정현 당선 및 무소속 천정배 당선을 들었다.

민 구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독과점 정당(새누리당)을 배제한 것처럼 호남 역시 반(反)새누리에 비(非)더민주를 더한 것이므로 호남과 전국의 선택은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 구청장은 4·13총선에서 호남 투표의 주된 동력으로 ‘배제투표와 정당투표’를 제시했다.

‘배제투표’는 지역에서 독과점 지위를 누려온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게 전통적으로 보내 온 지지를 이번 총선에서 철회했다는 의미.
‘정당투표’는 당시 호남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호남의 선택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민 구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에게는 더민주 정책 그리고 더민주에서 나온 현역 국회의원, 이렇게 두 개의 ‘실망그룹’이 있었다”며 “원래 배제의 대상이었던 호남 국회의원들이 새로운 당(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도 국민의당을 선택한 것은 호남 유권자의 정당투표 성향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민 구청장은 4·13총선 직후 실시한 ‘사후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광산을의 경우 응답자의 78.3%가 더민주 후보가 ‘좋다’고 답했지만, 결국 투표는 ‘소속당이 좋다’(차별지수 6.50%)는 이유로 국민의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는 것이다.

정당지지율 역시 사후조사 결과를 보면 필리버스터 정국까지는 더민주의 호남 지지도가 국민의 당과 팽팽하거나 약간 앞섰지만, 이른바 ‘셀프공천’때 폭락한 지지율을 더민주가 회복하지 못했다.

▲ 민 구청장은 (사)더좋은자치연구소에 의뢰해 광산갑·을, 서구갑의 실제 투표 참여 유권자 각 200명(총 600명)에게 조사원 면담 방식으로 주요 계기별 지지변화와 그 근거를 조사했다.(조사 기간 : 2016년 4월23일부터 1주일 동안)

민 구청장은 정치세력이 앞으로 호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역정치의 복원”을 꼽았다. 그는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바람과 여망은 지역정치를 복원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개인, 마을, 국가 간에 정치가 있어야 하고, 그 작동원리는 ‘민주’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민 구청장은 “대통령만 권력이고, 국회의원 중심의 여의도 정치만 있어서는 항상 ‘정권교체’만 외치고, 실질적인 삶 속의 혜택을 정치가 주지 못한다”며 “유권자가 주권자가 되는 일상의 정치, 즉 지역정치와 자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강력한 정당투표를 행한 호남민심에 비춰볼 때 자치분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은 정당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