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거스를 수 없는 혁신"

집행위, 내주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유럽연합(EU)이 유럽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30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우버·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제한을 풀고 회원국별로 각기 다른 규제를 통일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공유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관련 서비스에 부정적인 국가들이 많다. 우버의 경우 영국에서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에서는 영업이 제한적이다.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법원이 우버에게 자국 택시 노조에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고 우버 경영진이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벨기에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집 전체를 임대하는 행위에 대해 최고 10만유로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이는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된다.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각종 규제에는 정당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유경제 서비스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에어비앤비를 통한 임대 일수를 제한하는 등 법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집행위는 또 고객의 만족도를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 업체들의 평가 시스템이 누적되면 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버·에어비앤비 등은 그동안 꾸준히 EU 차원의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고 EU 집행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는 그만큼 혁신의 아이콘인 공유경제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엘즈비에타 비엔코브스카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우버에 대한 비판은 중세시대에 인쇄기의 도입에 저항하는 것과 같다"면서 "공유경제는 잘못된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