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노인복지청' 신설하자"

관련 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30일 '노인복지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율 문제 등이 심각해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 자료 등을 근거로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이면 20%가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연령대별 빈곤율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34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배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노인의 보건복지, 일자리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노인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 의원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출산율 감소현상과 맞물려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사회보험 재정부담 가중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노인복지청 신설을 통해 고령화 문제 해소뿐 아니라 노인이 잘 사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