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6.5.12 hkmpooh @yna.co.kr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STX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은 앞으로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책임지게 할 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것 없이 돈만 붓는 구조조정은 올바른 구조조정이 아니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기고 새로운 사업의 전환, 새살 돋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정부당국과 관련기관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TX조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전날 채권단회의를 열고 STX조선의 법정관리 행(行)을 결정했다. 2013년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 이후 4조50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수혈받았음에도 구조조정에 실패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4조5000억원이면 반값 등록금, 보육예산까지 완전히 해결 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동안 정부, 국책은행 등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핑퐁게임을 하다 (부실이) 눈덩어리 처럼 커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책임소재가 어디고, 책임있는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 등의 문제는 빙빙 돌고 있고,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정부당국은 책임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다"며 "자금을 조달해 부실을 막겠다는 식의 조치만 반복되다보니 해외 용선주와 채권자들이 용선료 인하나 채무재조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부담만 더 가중시키고 있다"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3당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함께한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구조조정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책임을 묻고 잠재적 부실을 명확히 진단하는 과정 등을 통해 자금조달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분명히 한 바 있다"며 "STX조선의 교훈이 앞으로 (이어질) 구조조정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하고, 정치권 역시 그 과정에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이배 당선자는 STX조선 사태와 관련해 사내하청 비정규직, 협력업체 근로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채 당선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협력업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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