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테러지원국 재지정되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북한이 이번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항구적 핵보유국'을 선언한 이후 미국의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된 것이다. 당 대회 이후 대북제재 첫 신호탄이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에 따르면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H.R.5208)은 테드 포(공화ㆍ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동 발의자는 브래드 셔먼(민주ㆍ캘리포니아) 의원이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이 제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적합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다.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된다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겼다.

조사 대상은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테러 행위 21건이다. 일본 민항기 납치 사건과 관련한 일본 적군파 조직원 보호부터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지원 의혹,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및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의혹 등이 포함됐다.

앞서 미 국무부는 2008년 북미 간 핵 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과 장거리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 위험이 높아지면서 미국 정치권에서는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지난 4월 미국이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미국에서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현재 이란과 시리아, 수단 등 3개국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