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근로자, 경영에 참여해야 한다vs하면 안된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근로자 이사제를 놓고 서울시와 재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려는 서울시와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재계의 의견이 맞서는 중이다.

근로자 이사제는 노조를 경영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조는 의사결정 과정을 하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 중 노사 상생과 협력을 위해 근로자 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부터 시작한다. 이에 앞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뒤 제도를 정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독일·스웨덴 등 유럽 18개국에서 시행 중인 선진적 제도"라며 "근로자를 기업 운영의 주요 당사자 중 한명으로 본다면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근로자 이사제는 경영권 침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독일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우리나라와는 경제 체제가 완전히 다르다"며 "우리는 95%가 주식회사로 주주 자본주의인데 반해 독일은 1%만 주식회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데 빠른 결정을 내릴 때 노조의 반대 등으로 지연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노사협의회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 노조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 있는데 굳이 이사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