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NO!②]청소년 숫자 줄었는데 아동학대는 늘어

청소년 인구 13%↓ vs 17세미만 아동학대 77%↑
미취학 아동 및 영·유아까지 실태점검 확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 말 11살 소녀가 맨발로 자신의 집을 탈출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정부는 대대적인 아동학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전국의 초·중학교에서 장기결석 중이거나 학교갈 나이가 됐는데도 입학하지 않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아동들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대대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최근 통계청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7세 미만 아동을 학대한 사례는 1만27건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5657건이었던 2010년에 비해 77.2%나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0~18세 아동·청소년의 인구가 2010년 1076만3000명에서 2016년 932만5000명으로 13.4%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인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드러나는 아동학대는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학대받은 아동들의 연령별로는 중학생에 해당하는 13~15세가 23.0%, 초등학교 고학년인 10~12세가 21.0%, 초등학교 저학년인 7~9세가 18.6% 순이었다.

이 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81.8%로 대리양육자(9.9%), 친인척(5.6%), 어린이집 교직원(2.9%),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1%) 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학대 유형(중복선택) 역시 정서학대가 40.0%, 신체학대 36.9%로 높았고, 방임(20.3%)과 성학대(2.9%)도 있었다.

정부가 올해 2월1일부터 4월15일까지 최근 5년간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3년 이내 장기결석 중학생 289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현재까지 35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밝혀졌다.

이들 조사대상 아동 가운데 328명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이 가운데 13명은 아동학대가 확인됐다. 학대를 받은 미취학 초등생 4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3명은 기소 의견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됐다. 또 미취학 초등생 4명과 장기결석 중학생 2명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초등생 3명과 중학생 9명은 현재 가출 등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고 나머지 미취학 초등학생 5명은 학대가 의심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전체 조사대상 아동 가운데 48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됐다. 이 가운데 22명에 대해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됐고, 이들에 대해서는 가정방문과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숫자도 708명이나 됐다. 대안교육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아동 1808명을 제외한 숫자다.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취학과 출석을 독려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10~2012년 태어난 4~6세 어린이 중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등 기록이 없는 영유아 810명에 대해서도 양육 환경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학대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생계 곤란 등으로 양육환경이 좋지 않은 위기 아동 2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의료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713명은 해외에서 태어나 외국에 머물거나 복수국적자였고, 소재가 불분명한 1명은 경찰이 소재 파악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건강검진이나 접종기록이 없는 영유아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이중으로 등록되거나 입양 후 기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 접종기록 누락, 허위 출생신고 등의 사례로 확인됐다.

정부는 조만간 출생 후 6개월 이상부터 3세까지 영유아 중 역시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의료기관 이용 기록이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