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한중일 프랑크푸르트 회의 공동선언 "경제성장 위해 모든 수단 사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이 거시경제와 구조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면서 경제성장을 위해 통화·재정정책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의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이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마치고 채택한 21개항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역내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음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글로벌 경제전망에 대한 하방위험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경제성장세가 미약하고 불균등한 상황에서 금융변동성이 지속되고 원자재 수출국이 직면한 어려움, 낮은 인플레이션 등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은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면서 통화정책도 물가안정을 도모하며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들은 "균형성장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선택해야한다"며 거시경제와 구조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을 합의했다.

한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관련해서는 IMF와 협력을 통한 모의 자금지원 훈련을 실시하고 위기예방용 자금 수혜자격 지표를 개발해 평시 준비태세를 갖추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국제기구로 전환한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해 거시 경제 분석 역량을 강화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AMRO는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소장, 부소장,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 고위경영진을 4명을 신규 채용했다.

다음은 제1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공동선언문 전문 (비공식 번역)

Ⅰ. 머릿말

1. 우리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일본, 한국(이하 '아세안+3')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들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솜디 도앙디 라오스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과 러우지웨이 중국 재정부 장관을 공동의장으로 제19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개최하였음. 동 회의에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이하 'AMRO') 소장 및 아세안 사무국 사무차장, IMF 부총재도 참석하였음.

2. 우리는 최근의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음. 우리는 지난 회의 이후 CMIM, AMRO, ABMI 등을 포함한 역내 금융협력 분야의 진전 상황을 점검하였음. 또한 우리는 AMRO의 지원하에 IMF와 협력하여 CMIM 실무회의와 공동으로 실시되는 모의자금 훈련 실시를 포함한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우리는 AMRO가 국제기구로 설립된 점을 감사하며 고위직 선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였음. 우리는 ABMI 중기 로드맵 최종안 마련을 기쁘게 생각함.

Ⅱ. 역내 경제·금융시장 상황

3. 아세안+3 경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과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글로벌 성장의 주요 엔진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글로벌 경제성장세가 미약하고 불균등한 데다 지속적인 금융변동성, 원자재 수출국들이 직면한 어려움 및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 전망에 대한 하방위험과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음.

4.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역내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해있음을 고려하면서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개혁 등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우리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환영하며,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부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성장 제고, 고용 창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사용할 것임.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활동 지원을 계속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균형성장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조합을 선택해야 함. 우리는 정책 불확실성과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거시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명확하게 소통할 것임.

5. 우리는 역내 경제?금융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이동과 자본이동 변동성에서 기인하는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변화하는 경제환경 및 금융시장 변동성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거시건전성정책 및 자본이동 관리정책은 금융부문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갑작스런 자본유출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적 리스크를 완화시킬 수 있음.

6. 우리는 역내 총요소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였음. 구조개혁은 각 국가별로 적절하게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우리는 아세안+3 역내 국가들이 각자의 개발 우선순위와 당면과제를 보다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발, 투자 환경, 기술혁신, 노동시장?재정?금융?산업 개혁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것을 촉구하였음.

III. 역내 금융협력 강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7. 우리는 CMIM이 지역 금융안전망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CMIM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AMRO의 지원을 받아 CMIM 운용지침 개선,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CMIM 모의훈련의 정기적인 실시, IMF 비연계 자금지원 절차를 포함하여 CMIM 작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CMIM 평시 준비상태 점검 등에서 성과를 낸 것을 환영하였음. 우리는 IMF 비연계비율의 상향조정 가능성에 대한 실무진의 권고안을 2016년 11월에 보고받을 수 있기를 기대함.

8. IMF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등 G20가 추진 중인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배경으로, 우리는 Deputies들에게 CMIM이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보다 잘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를 위해 우리는 IMF 프로그램과 연계된 위기해결 자금지원 제도의 모의훈련을 금년중 실시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음.

9. 우리는 Deputies들과 AMRO가 ERPD 매트릭스(아세안+3 회원국의 주요 경제·금융지표)를 토대로 CMIM-PL(위기예방용 CMIM 자금지원제도) 수혜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환영하였음. 우리는 Deputies들에게 AMRO와 협력하여 ERPD 매트릭스를 재선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지시하였음.

10. 우리는 CMIM 협정문에 대한 정기검토가 적시에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지금까지의 평시태세 점검 및 모의 훈련 결과를 기초로, 일부 CMIM의 근본문제들이 CMIM 협정문 상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음. 우리는 Deputies가 CMIM 근본문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논의 계획을 승인한 것을 환영하며, 합의된 일정에 따라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음.

11. 우리는 CMIM 운용에 참고하기 위한 "트로이카의 유로지역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CMIM 협정과 시장관행 간 비교분석" 등의 연구과제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음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

12. 우리는 AMRO의 감시역량 강화를 위한 중대한 노력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AMRO의 역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 노력을 인정하였음. 우리는 AMRO가 역내 경제감시 및 CMIM이 신뢰있고 효과적인 역내 금융기구로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AMRO를 지원할 것을 표현하였음. 우리는 AMRO가 다른 수단과 더불어 인사교류, 정보공유 및 공동 행동을 통해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도록 지시하였음.

13. 우리는 AMRO가 2016년 2월 9일부터 국제기구로 설립된 것을 환영하였음. 이를 계기로 AMRO가 역내 독립적인 감시기구로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아세안+3 지역의 거시경제·금융 안정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4. 우리는 AMRO가 중기 전략적 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독려하였음. 우리는 독립적이고, 강력하며, 신뢰가 가는 믿을 만한 전문 국제기구로 거듭난다는 AMRO의 비전을 공유함.

15. 우리는 AMRO 부소장의 기술지원프로그램 승인과 일부 회원국의 재정적 지원 약속을 환영함. 우리는 AMRO가 기술지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폭을 넓혀 회원국의 감시 활동 역량을 제고하도록 독려하였음.

16. 우리는 현직 소장 요이치 네모토 박사가 AMRO의 운영기능 및 제도적 역량 제고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보여준 끊임없는 노력과 지도력을 칭찬하였음. 네모토 박사의 임기는 이번 달 말에 종료됨.

17. 우리는 AMRO의 고위직 선발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함. 우리는 차기 소장인 장준홍(Chang Junhong) 박사가 새로운 경영진을 이끌고 AMRO를 고도로 전문적인 국제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기대함.

[아시아 채권시장발전방안(ABMI)]

18. 우리는 ABMI가 역내 채권시장의 발전과 역내 저축의 역내 장기투자 환류에 기여해 왔다는 것을 인식함. 이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중기 로드맵을 승인함. 새 로드맵은 역내 금융안정 도모 및 장기투자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3년간 역내 채권시장 발전을 계속 촉진할 수 있는 추진과제들을 포함하고 있음. 우리는 새 로드맵 하에서 일부 회원국 경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역내 통화표시 녹색채권,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레포거래 적격담보, 지역개발금융 등을 적극 장려할 것임.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 로드맵 하에서 실행될 과제들은 역내 금융시장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9. 우리는 역내 신용보증투자기구(CGIF)의 보증업무가 확대된 점을 기쁘게 생각함. 우리는 CGIF의 보증여력을 확충하고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를 주목하였음. CGIF가 역내 필수적인 자금조달수요 충족을 위해 기업자금조달에 있어서 통화 및 만기 불일치 해소를 위한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함. 우리는 또한 역내 표준화 채권 발행체계(AMBIF) 하에서 추가적인 채권발행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우리는 회원국 중앙은행과 주요 증권예탁기관들이 국경간 증권·자금결제시스템 연결망(CSD-RTGS linkages)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국경간 증권예탁결제 인프라 포럼(CSIF)의 논의 또한 계속 진전되기를 기대함. 끝으로 우리는 기술지원조정반(TACT)의 기술지원에 힘입은 수혜국 채권시장의 발전에 주목하였음.

I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