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유치원단체, 정부에 누리예산 추가지원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과 유아교육·보육단체들이 정부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추가 지원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리 강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다 해도 혼자의 힘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가 나서서 중앙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5개월분 가량을 편성했지만 6월 이후 소요되는예산은 현재 미확보된 상태다.

서울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총 3700억원으로 유치원이 1460억원, 어린이집이 2230억원 가량이다.

시교육청은 한해 6210억원에 이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은 교육재정 여건상 감당하기 힘들 뿐 아니라 모법의 취지에 위배하고 시행령을 통해 무리하게 어린이집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한 중앙정부의 행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권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