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재정·통화정책 조합해 구조조정 재원 마련"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업 구조조정의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가능한 재정과 통화정책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보고 있다"면서 "딱 하나의 방법을 쓰기보다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정·통화정책)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떤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지 따져봐서 적합한 조치를 찾아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과 야당은 발권력을 동원한 중앙은행의 구조조정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부총리는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1차적으로는 채권단이 결정해야겠지만 용선료 협상이 잘 안 된다면 법정관리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말했다.

한진해운 등 해운업 경영진의 자구 노력에 대해서는 "출자를 상당 부분 해 손실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너 입장에선 손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구책을 써도 안 된다면 채권단 중심으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릴 것은 살리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선 3사 구조조정의 경우 규모가 큰 만큼 기업을 합치거나 버리는 '빅딜'(대규모 사업 맞교환)이 아니라 개별 사업 분야를 조정하는 '스몰딜'(소규모 사업 매각·통합) 방식의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다.

유 부총리는 "과거에는 서로 다른 업종을 주고받는다고 해서 '빅딜'이었는데 지금은 업종이 조선으로 한정돼 있다"며 "회사의 어떤 부분을 통째로 떼어 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우려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면서 "파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재취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선 "구조조정 재원 마련에 있어 유력한 아이디어"라며 "정책 조합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