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관세청, 오늘 오후 3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 여부 발표
4곳 특허 추가 유력…신규 면세업자들 반발 거셀 듯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정부가 오늘(29일)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발부 여부를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최대 4개까지 추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이후 급감했던 방한 중국인 관광객(요우커)과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한류드라마 '태양의 후예' 효과 등으로 다시 회복했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ㆍ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 여부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티켓 4장을 추가로 특허발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면세점 특허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일정 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 갱신도 허용한다는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방안에는 특허 수수료를 최대 20배 인상하고, 롯데ㆍ신라 등 일부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해서는 특허 심사 시 일부 감점처리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신규 면세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특허 추가 발급 여부에 대해서는 한 달가량 발표를 미뤘다. 특허 추가 발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곳은 지난해 특허를 따낸 신규 면세사업자들로, 이들은 상품기획(MD)등 신규 업체들의 영업환경이 정착된 후 특허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가 추가될 경우, 명품 빅3(에르메스ㆍ샤넬ㆍ루이비통) 포함 브랜드 유치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
최근 신규 면세 사업자들은 추가 여부 발표를 앞두고 마지막 읍소를 하기 위해 관세청에 면담을 요청했다. 양창훈 HDC신라면세점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사장, 성영목 신세계디에프 사장, 이천우 두산 부사장, 권희석 에스엠면세점 사장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과 만나 신규면세업체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신규 면세점 사장단은 지난달 17일에도 직접 기획재정부에 방문해 면세점 특허 추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사장단은 당시 '면세점업계의 공멸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집단행동을 통해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시내면세점 추가는 관세청의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하며 법 개정을 요하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 정부 방침대로 결정할 수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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