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朴 경제활성화 '미궁속으로'

한달 남짓 19대 국회 경제활성화법 난맥상
하반기 추경 불투명…경제살리기 골든타임 놓치나
야권 주도 경제민주화 정책 탄력 받을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결론이 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살리기'를 내걸었던 새누리당이 패배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한국판 양적완화'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몸살이 예상된다. 야당에서 내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심판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재분배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다.

◆경제활성화 법안…미궁속으로=당장 정부는 19대 국회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낙맥상에 처했다.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서비스법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세제지원과 금융 혜택,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로 인해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지난 2011년부터 4년 넘게 발목이 잡혀있다.

노동개혁 입법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는 총선 이후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입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1분기 조기재정 집행 확대 이후 하반기 추진 여부가 주목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미국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은 만큼 추경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됐었다. 하지만 4~5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