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개성공단 실직 근로자, 재취업 특단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15일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불가피하게 기업을 떠나야하는 분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조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정부는 경영정상화가 입주기업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최우선의 조치라고 생각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고용안정문제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근로자분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이를 위해,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에 버금가는 강도 높은 방안을 마련해 고용을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 신속하게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를 대부하고 긴급생계비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안들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근로자지원팀'을 신설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조실장은 또 "현장에서는 대체공장 투자와 금융 지원대책에 대해서 일부 애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우선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서는 대체공장 투자를 하는 지역이 수도권이라 할 지라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가 마련한 특별대출 활용이 어려운 영세 영업기업에 대한 대출기준도 일부 조정해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며 "향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대해서는 경협보험금 지급과는 별도로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 하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