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에야 경제활성화·구조개혁 속도 낸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경제가 유례없는 장기불황 국면에 진입했지만, 이에 대응할 정책들이 4·13 총선 이후로 대부분 밀려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기업 구조조정과 4대 구조개혁이 본격 추진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내수 부양책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4월 총선 이후 경제활성화, 구조개혁과 관련한 굵직한 정책들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그 이전에는 수출활성화, 일자리 대책 등 일부 시급한 정책만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거 이후로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 구조조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방식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본격적인 작업은 4월 이후에 진행된다.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는 4~6월 실시하고, 7월 초에야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은 하반기에 이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면 일부 지역의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선거 등 정치 스케줄을 감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경도 '총선 전까지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선거체제에 돌입한 상태인데다 선거에 앞서 '정부가 총선용 추경을 추진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총선 전에는 섣불리 얘기를 꺼내어서는 안 된다"면서 "추경을 위해서는 경기침체 등과 같은 국가재정법 상의 편성요건에도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강화 방안도 다음달부터 논의가 본격화 된다. 기재부는 4월 중에 '2016~2020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리 강화,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전부터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과 재정개혁을 강조해와 강력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올해 재정준칙 강화를 적극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면서 "내년 말 대선을 감안하면 가을 정기국회에서 재정준칙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는 5월에는 에너지·환경·교육 등 분야의 공공부문 기능조정 방안이 나오고, 6월에는 연구개발(R&D) 혁신 2단계 계획이 발표된다. 이들 정책은 당초 스케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지만 '유일호 경제팀'의 정책 색깔이 묻어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